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·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04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1. 14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14

라. 상정일자 : 2018. 12. 4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원안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
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3개 기관에 대한 출자‧출연금 지원을

위해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

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출자 ‧ 출연금액 : 총 158,053,542천원

❍ 출자 ‧ 출연방식 : 현금 출자 ‧ 출연

❍ 출자 ‧ 출연기관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3개 기관

나. 동의(승인)사항

❍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동의(승인)내용

-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     47,517,841천원

-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            110,000,000천원

-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            60,000천원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           475,701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확정전에 재정기획관 소관 인천도시공사,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,지방공기업평가원,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·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참고로 금번 심의에서는 출자·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 판단하여 지원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자·출연금 총

예산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해서는 재정기획관실 예산 심의시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.

❍ 동의 대상기관은 4개 기관이며 출자·출연액은 총 1,580억    5,300만원임.

❍ 첫 번째,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(출연금)에 따라,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%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3.87% 증액된 475억 1,784만 1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.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비 고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	35,800	32,515	35,072	38,361	-

❖ 2019년도 출연금 산정내역

47,517,841천원 = 〘지방소비세5%분(118,286백만원) × 35%〙+

〘17년도 출연금 정산분 6,117,841천원〙

❍ 두 번째,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현금출자는「지방공기업법｣제53조(출자)제1항 및 ｢인천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｣제5조(자본금)제1항에 따라 도시공사의 무수익자산 치유를 위하여 2019년에 110억원을 출자할 예정임. 인천시는 2019년부터 10년간 매년 110억원씩 총 1,1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인 바 매년 예산편성  전에 해당연도 출자 예정사항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, 2019년도 출자금액이 110억원임에도, 본 동의안 내용에는 1,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【 연도별 출자 현황(2017-2018)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‘17년	‘18년	비 고
인천도시공사 출자	26,172	27,600	도시공사 무수익 자산(GM대우 RD부지) 회수에 따른 자본감소 보존

【 2019-2028 출자예정액】

❖ 1,100억원〔매년 110억원씩 10년동안 출자 예정〕

❍ 세 번째,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은  ｢지방공기업법｣ 제78조

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)에 따라, 인천시 산하 공기업

(광역+기초)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적 서비스의

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9년에 6,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.

평가원의 경영평가 및 컨설팅이 인천시 산하 공기업 운영에 실질

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비 고
지방공기업평가원	40	60	60	60	-

❍ 네번째,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｢지방세기본법｣ 제152조

규정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

및 용도 등)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

지역 현안 발생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

2018년 대비 12.6%가 증액된 4억 7,570만 1천원을 지원하고자

하는 사항임. 2018년 인천시가 연구원에 의뢰한 지역 현안과제가

무엇인지,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비 고
한국지방세연구원	282	330	389	422	-

❖ 2019년 출연금 산출 내역

○ 3,171,339,381천원‘17년도 보통세입 결산액) × 1.5/10,000 = 475,701천원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1,100억원  동의안에 출자하는 것으로 제출

→ 매년 110억원씩 받는게 타당하다고

→ 공기업경영평가원 컨설팅 중 2018년 10건정도 연수구, 관광공사,

인천 TP 등이고 문 17건 정도로 도움이 되었음

→ 지방세 연구원 일몰감면조례의 타당성 연구의뢰로 도움받음.

○ 3쪽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  인천시도 융자 받고 있나?

→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140억원 정도 융자계획임.

○ 지방세 발전연구원 몇 개 의뢰 ?  보다 많은과제 의뢰 및 자문

통해 세정발전에 도움되도록 노력 바람.

→12~18 16건 과제의뢰

○ 광역단체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많은 재정이 출연되는데 혜택은     체감되지 않음.  공무원 음주운전은 처벌 크나 공기업 임직원에는     약함

→ 공무원에 비해 신분 보장이 약해서 그러함

○ 2015년 이전도 상생기금 지원했나? 그간 재정이 어려웠는데 우리     가 재정 지원은 받았나

→ 재정은 수도권에서 출연 반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혜택 받는       차원임. 융자와 재정지원 복합적 제도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 7명 (이병래, 노태손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동의(재석위원 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없음

□ 붙임 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․출연동의안 1부.

[붙임 1]

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

출자‧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93		제출연월일 : 2018. 11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❍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3개 기관에 대한 출자‧출연금 지원을 위해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▢ 주요 내용

❍ 출자 ‧ 출연금액 : 총 158,053,542천원

❍ 출자 ‧ 출연방식 : 현금 출자 ‧ 출연

❍ 출자 ‧ 출연기관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3개 기관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❍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동의(승인)내용

-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     47,517,841천원

-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            110,000,000천원

-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            60,000천원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           475,701천원

▢ 참고 사항

가. 2019년도 출자‧출연금 출자‧출연계획(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3개 기관).

나. 산출기초 및 관계법령.  끝.
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

사 업 명	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예산담당관		출연	47,517,841천원

□ 출연대상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(조합장 : 김동현)

	< 사업개요 >
◦ 설립일자 : 2010. 5. 6. ◦ 설립근거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◦ 위 치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(공덕동 253-42호) ◦ 구 성 원 : 20명 - 당연직 : 17개 시․도 기획관리실장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- 위촉직 : 지방재정전문가 2인(행정안전부장관 추천)

□ 출연 배경

◦ (도입배경)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%를 지방소비세*로 전환(2010)

* 2010년 종합부동산세 축소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및 지방 자주 재원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

◦ (재원조성) 서울,인천,경기가 지방소비세의 35%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(10년간)

□ 출연 근거

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

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(출연금)

□ 주요 내용 및 기능

〈의결기관〉

◦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

◦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의 제․개정 및 폐지

◦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결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

〈집행기관〉

◦ 기금운용계획(안) 수립(사전에 시도 및 행안부 협의)

◦ 매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

◦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사업 등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

□ 출연규모 산출

◦ 출연금액 : 47,517,841천원

‘19년도 출연금 : 118,286백만원* × 35% ≒ 41,400,000천원

*2019년도 출연금은 지방소비세 288,633백만원 중 취득세 등의 보전에 대한 비율 6%를 제외한 118,286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(세정담당관실 추계액)

‘17년도 출연금 정산분 : 6,117,841천원

◦ 연도별 출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‘16년	‘17년	‘18년	비 고
시 출연금	32,515	35,072	38,361

□ 기대효과

◦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

인천도시공사 현금 출자

사 업 명	인천도시공사 현금 출자	구분	출자	110,000,000천원 (매년 110억원씩 10년간 출자)
주관부서	재정관리담당관실		출연	-

□ 출자대상 : 인천도시공사 (사장 : 박인서)

	< 사업개요 >
○ 설립일자 : 2003. 3. 31. ○ 설립근거 - 지방공기업법 제49조 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(만수동) ○ 기 구 : 1감사 4본부 1실 11처 1센터 42팀 ○ 인 원 : 정원 328명 ○ 임원구성 : 10명(사장 1, 상임감사 1, 상임이사 2, 비상임이사 6)

□ 출자 배경

○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“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회수 및 대체출자” 처분요구 사항 이행

○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(계양, 남동, 선학) 매각대금 현금 출자로 무수익자산(GM대우&RD부지) 출자회수에 따른 자본감소 보존

□ 출자 근거

○ 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 제①항

-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○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자본금) 제①항

-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조7천5백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가 전액 현금 또는          현물로 출자한다.

□ 주요 내용 및 기능

○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, 건설, 개발, 분양, 설계, 감리, 임대 및 관리사업

○ 토지의 취득, 개발, 분양, 임대 및 관리사업

○ 주택재개발․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

○ 공유수면매립사업,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

○ 유통․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

○ 주차장 건설 및 공원개발사업

○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

○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○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

○ 그 밖에 「지방공기업법」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등

□ 출자규모

○ 현금 1,100억 원〔매년 110억원씩 10개년(2019~2028) 나누어 출자〕

(단위:천원)

출자(계획)년도	출자금액	비고
계	110,000,000＊	＊ 탁상감정 평가액
2019년~2028년	매년 11,000,000천원씩 10년간 출자 (2019년분 11,000,000천원)	․ 도시공사 무수익 자산(GM대우 RD부지) 회수에 따른 자본감소 보존

□ 기대효과

○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이행 및 도시공사 재정건전화 확보

붙임 1		관련 법령

▢ 지방공기업법 제53조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金)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▢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제5조 (자본금) 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“4조7천5백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

사 업 명	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재정관리담당관실		출연	60,000천원

□ 출연대상 : 지방공기업평가원

	< 기관개요 >
○ 연 혁 - 1992. 3. “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” 설립(민법 제32조) - 2011. 4. “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” 명칭변경(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) - 2016. 6. “지방공기업평가원” 법정기관화(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)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-6 ○ 기 구 : 1본부 1실 2센터 ○ 인 원 : 정원 49명 ○ 임원구성 : 13명(이사장, 상임이사, 감사, 비상임이사 10)

□ 출연 배경

○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, 컨설팅, 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

○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(광역+기초)에 대한 경영평가,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분담액을 출연하고자 함

□ 출연 근거

○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) 제③항

및 동법시행령 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

○ 시․도 출연금 확정[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-2399(2018.7.27.)]

○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요청[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-1314(2018.8.21.)]

□ 주요 내용 및 기능

○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

○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

○ 지방공기업 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

○ 지방공기업 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교육 훈련

○ 지방공기업 정책세미나 지원

- 공기업 포럼 및 지방공기업학회 학술대회

○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사업

-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과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지원

-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발굴․보급 등

□ 출연규모

○ 출연금액 : 60백만원

- 배분기준 : 재정력 지수(50%) + 공기업수(50%) 구간 설정[붙임1]

□ 기대효과

○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

붙임 1		2019년 시․도 출연금 배분기준

◎ 배분기준 : 재정력 지수(50%) 및 공기업 수(50%) 구간 설정

□ 규모 : 1,020백만원(총 17개 시·도)

○ 공기업 수 : 지방공사·공단 및 상하수도 371개 기관

○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(0.5~4구간)를 설정

- 단,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·규모를 감안하여 0.5구간 설정

구간	재정력 지수	구간금액(백만원)		구간	공기업수	구간금액(백만원)
0.5	세종, 제주	18		0.5	세종, 제주	18
1	0.5이하 ~	24		1	1~15	24
2	0.5~0.7이하	30		2	16~25	30
3	0.7~0.9이하	36		3	26~35	36
4	0.9초과 ~	42		4	36~	42

※ 금액산정 기준 : 2구간(30백만원) 기준으로 20%씩 차등(6백만원) 적용

- 재정력 지수 평균 : 0.696, 공기업 수 평균 : 21.8(상하수도 포함)

○ 시·도별 배분 금액

(단위 : 백만원)

시·도별	출연금액			재정력 지수			공기업수
	2018	2019 (A+B)	차액	지수	구간	금액(A)	수	구간	금액(B)
합 계	1,014	1,020	+6	10.449	-	522	371	-	498
서울특별시	78	78		1.079	4	42	31	3	36
부산광역시	60	60		0.802	3	36	9	1	24
대구광역시	60	60		0.725	3	36	7	1	24
인천광역시	60	60		0.858	3	36	15	1	24
광주광역시	54	54		0.620	2	30	7	1	24
대전광역시	54	54		0.596	2	30	6	1	24
울산광역시	60	60		0.815	3	36	7	1	24
세종특별자치시	36	36		-	0.5	18	-	0.5	18
경기도	84	84		1.192	4	42	97	4	42
강원도	60	60		0.383	1	24	27	3	36
충청북도	60	60		0.534	2	30	19	2	30
충청남도	66	66		0.605	2	30	31	3	36
전라북도	54	54		0.448	1	24	19	2	30
전라남도	54	54		0.455	1	24	18	2	30
경상북도	66	72	+6	0.597	2	30	36	4	42
경상남도	72	72		0.740	3	36	33	3	36
제주특별자치도	36	36		-	0.5	18	-	0.5	18

붙임 2		관련 법령

▢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)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. <개정 2017.7.26.>

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,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.>

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▢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

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1.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: 재정력, 공기업 수 등

2.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: 매출액, 직원 수, 자산 등

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,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
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·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
사 업 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세정담당관		출연	475,701천원

□ 출연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
	< 사업개요 >
○ 설립일자 : 2011.4.20. ○ 설립근거 : 지방세기본법 ○ 위 치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○ 기 구 : 2본부 7실 6센터 ○ 인 원 : 정원 60명/ 원장1,관리직3,연구직36,전문직5,사무직14,시설관리직1 ○ 임원구성 :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

□ 배 경

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□ 근 거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

○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
○ 「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※ 제정 2011.06.13  (조례 제4939호)

□ 주요 기능

○ 지방세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

○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

○ 지방 정부의 세제·재정·지역 경제 전문성 제고

○ 국가·지방 현안을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

□ 출연규모

○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산정되고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

※ 2019년 출연금액 : 475,701천원

○ 2017년도 보통세입 결산액(3,171,339,381천원)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(결산액×1.5/10,000) : 475,701천원

3,171,339,381천원 × 1.5/10,000 = 475,701천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비 고
한국지방세연구원	282	330	389	422	-

□ 기대 효과

○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릅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생 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

○ 지방세 법규 해석 및 판례 등 지원

○ 지방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

【붙임 1】

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입․지출 개요

<수 입> (단위: 백만원)
계			13,313	100.0%
사업수입	출연금		12,102	90.9%
	기타수익		1,211	9.1%
<지 출> (단위: 백만원)
계			99.8	100.0%
사업비용		인건비	4,289	32.2%
		연구사업비	3,876	29.1%
		경상경비	783	5.0%
		청사이전	4,142	31.1%
		기타	223	1.7%

【붙임 2】

지방세기본법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

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4조 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「지방세기본법」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

2.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   요성, 성과 및  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